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정부(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 상환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반증이겠지요.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조정 대상 사업자를 보면 ① 2020. 4월부터 2024. 11월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차주가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도 포함되지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